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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49436

카테고리: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제척, 기피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정답을 선택하세요
1 법원사무관등과 통역인에 대한 기피재판은, 소송지연의 목적이 명백하거나 관할위반의 경우를 제외하고,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.
2 약식명령을 발령한 법관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 판결에 관여하였다고 하여 제척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.
3 기피신청을 인용한 결정 및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된다.
4 기피당한 법관은 기피에 관한 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며,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때에는 직근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.
단일 문제
정답
3번 : 기피신청을 인용한 결정 및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된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.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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