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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49477

카테고리: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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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정답을 선택하세요
1 제척사유가 있는 통역인이 통역한 증인의 증인신문조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.
2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.
3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경우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.
4 체포ㆍ구속인접견부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｢형사소송법｣ 제315조 제2호, 제3호에 규정된 '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'에 해당된다.
단일 문제
정답
4번 : 체포ㆍ구속인접견부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｢형사소송법｣ 제315조 제2호, 제3호에 규정된 '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'에 해당된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.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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