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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57399

카테고리: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정답을 선택하세요
1 지방세특례란 세율의 경감, 세액감면, 세액공제, 과세표준공제(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은 제외됨) 등을 말한다.
2 「지방세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및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「지방세법」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.
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.
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(지방세지출보고서)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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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
1번 : 지방세특례란 세율의 경감, 세액감면, 세액공제, 과세표준공제(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은 제외됨) 등을 말한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.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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