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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57402

카테고리: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「지방세법」상 주민세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정답을 선택하세요
1 균등분의 납세의무자에는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은 제외된다.
2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.
3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(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)를 둔 자를 말한다.
4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.
단일 문제
정답
1번 : 균등분의 납세의무자에는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은 제외된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.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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