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제 상세보기
문제 정보

문제 ID: 657403

카테고리: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다음 중 「지방세기본법」상 지방세 납세의무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정답을 선택하세요
1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.
2 사업의 양도⋅양수가 있는 경우 양도일 이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.
3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며, 이때 수유자는 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된다.
4 공유물(공동주택은 제외),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.
단일 문제
정답
2번 : 사업의 양도⋅양수가 있는 경우 양도일 이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.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문제 정보

문제 ID: 657403

카테고리: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관련 문제

같은 카테고리의 다른 문제들을 확인해보세요.

카테고리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