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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57514

카테고리: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｢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｣상 측량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정답을 선택하세요
1 측량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⋅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, 시⋅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2 한국국토정보공사도 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지적측량업을 할 수 없다.
3 측량업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, 시⋅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4 국토교통부장관,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측량업의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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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
2번 : 한국국토정보공사도 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지적측량업을 할 수 없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.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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