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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57522

카테고리: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⋅등록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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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⋅측량하여 토지의 지번⋅지목⋅면적⋅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읍⋅면⋅동별로 수립하되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⋅군⋅구별로 수립할 수 있다.
2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토지이동 조사부에 토지의 이동현황을 적어야 한다.
3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⋅지번⋅지목⋅면적⋅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.
4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 조사부를 근거로 토지이동조서를 작성하여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에 첨부하여야 하며, 토지이동조서의 윗부분 여백에 “｢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｣제64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직권정리”라고 적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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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
2번 :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토지이동 조사부에 토지의 이동현황을 적어야 한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.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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