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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57529

카테고리: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｢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｣상 토지현황조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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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가 있으면 그 지적재조사 지구의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현황조사를 하여야 한다.
2 토지현황조사는 지적재조사측량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.
3 토지현황조사를 할 때에는 소유자, 지번, 지목, 경계 또는 좌표, 지상건축물 및 지하건축물의 위치,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재한 토지현황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4 토지현황조사에 따른 조사 범위ㆍ대상ㆍ 항목과 토지현황조사서 기재ㆍ작성 방법에 관련된 사항은 지적소관청에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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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
4번 : 토지현황조사에 따른 조사 범위ㆍ대상ㆍ 항목과 토지현황조사서 기재ㆍ작성 방법에 관련된 사항은 지적소관청에서 정한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.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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