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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정보

문제 ID: 657549

카테고리: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분할에 따라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하여 지상경계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정답을 선택하세요
1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·도로·철도용지·제방·하천·구거·유지·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일 때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
2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
3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
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
단일 문제
정답
4번 :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.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