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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57553

카테고리: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상 지적소관청의 경계설정의 기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정답을 선택하세요
1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
2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
3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
4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설정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지경계결정위원들이 합의한 경계
단일 문제
정답
4번 :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설정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지경계결정위원들이 합의한 경계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.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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