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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57556

카테고리: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상 규정한 벌칙 중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?
정답을 선택하세요
1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
2 측량업자가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을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· 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
3 측량기술자가 둘 이상의 측량업자에게 소속된 경우
4 측량업자가 속임수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
단일 문제
정답
2번 : 측량업자가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을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· 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.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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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5755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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