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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81062

카테고리: 공인중개사 1차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단,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,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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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를 말한다.
2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3 선의의 매수인은 멸실된 부분의 비율로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.
4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.
단일 문제
정답
2번 :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. 공인중개사 1차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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