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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81287

카테고리: 공인중개사 1차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. 그 후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과 X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정답을 선택하세요
1 乙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.
2 乙은 丙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.
3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.
4 丙명의의 동기는 甲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.
단일 문제
정답
5번 : 만약 선의의 丁이 X부동산을 丙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받은 경우, 丁은 甲과 丙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. 공인중개사 1차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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