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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81992

카테고리: 공인중개사 1차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반사회적 법률행위 및 불공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정답을 선택하세요
1 부담 없는 증여는 불공정행위라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없다.
2 부동산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,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.
3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위반한 중간생략등기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.
4 부첩관계를 맺은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첩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자가 그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.
단일 문제
정답
1번 : 부담 없는 증여는 불공정행위라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없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. 공인중개사 1차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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