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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82004

카테고리: 공인중개사 1차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甲과 乙은 甲소유의 토지 1필지를 200평이라고 생각하고 수량지정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, 처음부터 30평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었다. 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정답을 선택하세요
1 선의인 乙은 甲에게 담보책임상의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.
2 乙은 甲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3 乙은 일부무효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.
4 선의인 乙은 甲에게 담보책임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단일 문제
정답
5번 : 선의인 乙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담보책임상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. 공인중개사 1차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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