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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82015

카테고리: 공인중개사 1차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乙은 甲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여 대금전액을 지불하고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지만, 자기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.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정답을 선택하세요
1 乙의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.
2 丙이 乙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, 甲은 丙에 대하여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3 착오로 X부동산이 아니라 甲소유의 Y부동산이 乙명의로 등기된 경우, 원칙적으로 그 등기는 무효이다.
4 乙이 X부동산을 丙에게 전매하였고 甲ㆍ乙ㆍ丙간에 중간생략등기를 하기로 합의한 경우, 乙의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한다.
단일 문제
정답
4번 : 乙이 X부동산을 丙에게 전매하였고 甲ㆍ乙ㆍ丙간에 중간생략등기를 하기로 합의한 경우, 乙의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한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. 공인중개사 1차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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