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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82070

카테고리: 공인중개사 1차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대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甲은 그 대지에 대하여 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, 건물을 丙에게 매도하여 이전등기를 해주었다. 그 후 乙의 저당권실행으로 대지가 丁에게 매각되었다. 이 경우 丙의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판례의 태도에 부합하는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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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丙은 대지 위에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한다.
2 丙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즉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, 이를 계속하여 丁에게 대항할 수 있다.
3 丙은 乙의 저당권실행에 의해 법정지상권(민법 제366조)을 취득한다.
4 丙은 관습상 법정지상권과 저당권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(민법 제366조)을 동시에 주장할 수 있다.
단일 문제
정답
3번 : 丙은 乙의 저당권실행에 의해 법정지상권(민법 제366조)을 취득한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. 공인중개사 1차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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