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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정보

문제 ID: 682083

카테고리: 공인중개사 1차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부동산의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정답을 선택하세요
1 분할은 공유자 각자의 청구에 의하고, 그 분할청구로 공유물분할의 법률관계가 발생한다.
2 등기된 분할금지특약은 채권적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그 지분권의 승계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.
3 분할청구가 있으면 공유자 전원은 그 협의에 응할 의무를 진다.
4 공유물분할의 소는 결국 분할방법을 정하기 위한 것이고, 그 상대방은 다른 공유자 전원이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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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
2번 : 등기된 분할금지특약은 채권적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그 지분권의 승계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. 공인중개사 1차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