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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57310

카테고리: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「지방세기본법」상 공시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정답을 선택하세요
1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.
2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.
3 공고는 지방세정보통신망,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·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. 단, 지방세정보통신망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을 함께 활용하여야 한다.
4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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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
2번 :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.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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