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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57316

카테고리: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「지방세기본법」상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정답을 선택하세요
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-10년
2 납세자가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-10년
3 원칙적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-경정청구일부터 3개월
4 「지방세기본법」에 따른 이의신청·심사청구· 심판청구, 「감사원법」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-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
단일 문제
정답
3번 : 원칙적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-경정청구일부터 3개월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.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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