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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57317

카테고리: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「지방세법」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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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그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. 다만,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「지방세법」상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.
2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
3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이나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.
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에 대해서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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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
4번 :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에 대해서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.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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