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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57329

카테고리: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「지방세기본법」상 용어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정답을 선택하세요
1 과세표준신고서는 지방세의 과세표준⋅세율⋅납부세액 등 지방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말한다.
2 납세의무자는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.
3 부과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「지방세기본법」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.
4 가산금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「지방세기본법」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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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
2번 : 납세의무자는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.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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