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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57333

카테고리: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「지방세기본법」상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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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.
2 결정 또는 경정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⋅경정 결과를 그 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3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를 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50% 감면한다.
4 무신고가산세에서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40%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.
단일 문제
정답
2번 : 결정 또는 경정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⋅경정 결과를 그 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.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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