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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57335

카테고리: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「지방세법」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정답을 선택하세요
1 건축물 중 조작설비,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.
2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.
3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며,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.
4 과점주주였으나 주식의 양도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재취득하게 되어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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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
4번 : 과점주주였으나 주식의 양도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재취득하게 되어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.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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