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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57337

카테고리: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「지방세법」상 주민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정답을 선택하세요
1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재산분 주민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.
2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재산분 주민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경우는 이미 부과된 재산분을 사업주의 재산으로 징수해도 부족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
3 제2차 납세의무자인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재산분 주민세를 징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「지방세징수법」을 준용한다.
4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비과세대상자인 경우에는 재산분 주민세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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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
4번 :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비과세대상자인 경우에는 재산분 주민세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.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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