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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57338

카테고리: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「지방세기본법」상 법 해석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정답을 선택하세요
1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목적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2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확정된 소득에 대해서는 확정 이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할 수 있다.
3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.
4 과세관청이 세액산출 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지방세 납부의 고지를 하는 과세행정을 되풀이 해왔고 그동안 납세자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왔다고 하여 위법한 과세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될 수는 없다.
단일 문제
정답
2번 :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확정된 소득에 대해서는 확정 이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할 수 있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.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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