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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57342

카테고리: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「지방세징수법」상 지방세 체납의 행정제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 (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3, 4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. 여기서는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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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게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일 때에는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.
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「출입국관리법」제4조 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.
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5백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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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번 :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「출입국관리법」제4조 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.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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