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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57343

카테고리: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「지방세기본법」상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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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연대납세의무에서 공동주택의 공유물을 제외한 공유물,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.
2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중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% 이상이면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의미한다.
3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는 확정에 의하여 모두 승계되며, 한도 없이 전액 승계된다.
4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 사업의 포괄적 양수인 경우 지방세 부족액 전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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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
1번 : 연대납세의무에서 공동주택의 공유물을 제외한 공유물,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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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.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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