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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57345

카테고리: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「지방세법」상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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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.
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⋅경호⋅경비⋅교통순찰 또는 소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표준세율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3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.
4 과세기간 중에 매매⋅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 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자동차세를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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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번 :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⋅경호⋅경비⋅교통순찰 또는 소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.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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