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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57349

카테고리: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「지방세기본법」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정답을 선택하세요
1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 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하며,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도감면대상에 포함한다.
2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.
3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.
4 과세전적부심사 결정⋅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(결정⋅통지가 지연되어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불성실⋅환급불성실가산세만 해당한다)에는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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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
4번 : 과세전적부심사 결정⋅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(결정⋅통지가 지연되어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불성실⋅환급불성실가산세만 해당한다)에는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.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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