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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57350

카테고리: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「지방세기본법」상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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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⋅경정하거나 결정⋅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.
2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⋅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.
3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.
4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경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방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한다.
단일 문제
정답
1번 :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⋅경정하거나 결정⋅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.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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