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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57363

카테고리: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「지방세징수법」상 지방세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정답을 선택하세요
1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 순위는 체납처분비, 지방세, 가산금의 순서에 따른다.
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⋅세목⋅세액 및 그 산출근거⋅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)로 고지하여야 한다.
3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납세자를 위하여 제3자가 납부할 수 없다.
4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으로서 금전의 급부(給付)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계(相計)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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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
3번 :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납세자를 위하여 제3자가 납부할 수 없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.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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