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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57368

카테고리: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「지방세법」및 관계법령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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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담배가 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소비되거나 제조장에 있는 담배가 공매, 경매 또는 파산절차 등에 따라 환가되는 경우에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것으로 본다.
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, 판매부진,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한다.
3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조자에게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과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.
4 제조자가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장한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.
단일 문제
정답
4번 : 제조자가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장한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.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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