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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57384

카테고리: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지방세의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결정과 지급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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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징수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매년 1월과 7월에 각각 지방세환급금을 결정하여야 한다.
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「지방세법」제7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.
3 납세자가 「지방세법」제117조에 따라 재산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도 모두 현금으로 환급하여야 한다.
4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징수금을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,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금을 주된 상속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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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번 :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징수금을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,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금을 주된 상속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.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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