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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57390

카테고리: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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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중 「지방세법」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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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.
2 매매⋅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⋅징수한다.
3 지방자치단체장은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 반드시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4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독촉절차 없이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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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번 : 지방자치단체장은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 반드시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.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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