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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57392

카테고리: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「지방세법」상 재산세의 과세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정답을 선택하세요
1 1동(棟)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일 때 주택으로 본다.
2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 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.
3 항공기 중에서 사람이 탑승, 조정하지 아니하는 원격조정장치에 의한 무인항공기는 과세대상이 아니다.
4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.
단일 문제
정답
1번 : 1동(棟)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일 때 주택으로 본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.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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