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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57393

카테고리: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「지방세법」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정답을 선택하세요
1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.
2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「부가가치세법」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.
3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100분의 11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
4 지방소비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할 수 없다.
단일 문제
정답
4번 : 지방소비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할 수 없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.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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